[무등테이블] 중수청, 이름만 바뀐 검찰은 아닐까

[무등일보 디지털본부 MZ들의 거침없는 '무등 테이블']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중수청의 모습. 김세화기자 3flower@mdilbo.com.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10월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담당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협력, 사건 처리의 효율성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권한 남용을 막는 동시에 수사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까. 출범 초기 중수청이 마주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번 무등테이블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전남광주 청년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 검찰 폐지, 중수청 신설에 대한 생각은?

▲광천동 청장님(이하 청) = 나는 '중수청'이라는 곳이 정치적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부패가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의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 대통령의 잔해인 '검찰'을 '중수청'으로 변경해 이재명 정부의 업적을 세우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도산동 경감님(이하 경) = 검찰의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검찰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중수청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검찰을 폐지한 게 전혀 의미가 없다. 솔직히 현 정부가 기존 검찰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새로운 기관을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쌍촌동 의사봉(이하 의) = 검찰 권력의 이양이 성공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개청한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수사나 진척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범위나 관할 또한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까지 덮치니 업무가 원활할 리 있을까? 중수청이 개혁의 시작인지, 새로운 지배인지 고심해야 할 때다.

▲운암동 돋보기(이하 돋) = 사실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사법 체계 개편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다 보니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 한 기관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관이 달라지는 것보다 실제 사법 서비스나 치안이 얼마나 좋아질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당장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입장이다.

- 권력 남용 해결 VS 수사 효율 감소

▲청 = 검찰의 시스템이 거의 중수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검찰의 명칭이 중수청으로 변경된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긴박하게 중수청을 신설한 감도 없지 않다. 중수청의 감사 일을 봤다. "이런 게 중수청의 역할이라고?"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경 = 권력 남용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느껴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각종 비리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 = 뿌리가 깊게 박힌 채 썩어버린 나무는 도려내기보다는 뿌리째 뽑고 새로운 씨앗이나 나무를 심는 게 미관에도 좋고 그 땅을 위해서도 좋다. 부실 수사나 은폐, 보복·표적 수사를 일삼던 검찰의 개혁을 위해 새로운 나무를 심은 것까지는 좋았다. 다만 뿌리내리기도 전에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으냐느니, 누가 키워야 한다느니 하는 문제로 싸우는 건 결국 또다시 뿌리를 썩게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돋 = 권력 남용을 막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기관이 분리되면서 일처리가 늦어지고 수사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안타깝다. 수사나 사건 처리가 답답하게 지연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 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얼마 안 된 출범, 중수청의 미래는?

▲청 = 현재 인사·행정 등 체계가 안 잡힌 건 확실하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급급하게 신설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체계를 잡고 '검찰'보다 더 나은 조직이 될 차별점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다.

▲경 = 출범하면 뭐하나 싶다.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일단 출범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급하게 만든 기관인 게 티가 난다. 아직까지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이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최고 책임자 없이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벌써부터 삐꺽대고 각종 비리와 논란을 몰고 다니는데 과연 미래에도 잘 운영이 될까 싶다. 

▲의 = 예측보다는 희망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만큼 맡게 된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중대범죄 수사에 큰 진척이 있길 바라며, 기관 간의 견제가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수사관의 전문성이 확대돼 이전보다 더 큰 역량으로 사회의 악을 바로잡길 일반 시민으로서 소망한다.

▲돋 = 이제 막 간판을 새로 달고 출발한 만큼, 정치적 논란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리=박준서기자 junseo030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