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韓주식 200배 레버리지 선물은 투자자보호 대상 아냐…주의 필요”

■금융위,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연동폭 커 투자자 대규모 손실 가능성 높아
대다수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 안돼 위험성 ↑
“모니터링 강화·불법행위 고발” 단호 대응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기초 ‘무기한 선물’ 상품은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초고위험’ 상품 특성상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관련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10배 이상, 최대 200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일었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파생상품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다 보니 아직 많은 국가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 주로 거래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투자손실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자격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체계등이 적용되는 일반 파생상품과 달리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을 통한 거래시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나 분쟁 발생시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 및 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나 규율 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