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구 14억은 뻥튀기? “1.3억명 부풀려졌다” 주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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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가 공식 통계보다 약 1억3000만 명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인구 약 14억 명이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약 12억7000만 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0년 출생아 수는 약 1770만 명이었지만, 이들이 10세가 된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1440만 명만 집계됐다.
부동산 침체와 가계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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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의 중국 출신 인구학자인 이푸셴(易富贤)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중국의 공식 인구 통계가 실제보다 약 9%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생아 수와 학교 등록 인원, 예방접종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신생아 결핵 예방접종 기록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신생아에게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BCG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18~2020년 승인한 백신은 연간 약 580만 병이었다. 백신 한 병으로 실제 접종할 수 있는 신생아는 평균 1.2~1.6명 수준이라는 게 이푸셴의 분석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연간 출생아 수는 1400만 명 이상이었다. 이 통계가 맞으려면 백신 한 병으로 평균 2.4명에게 접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통계에서도 차이가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0년 출생아 수는 약 1770만 명이었지만, 이들이 10세가 된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1440만 명만 집계됐다. 2015년 중학교 졸업생도 약 1420만 명에 그쳤다. 동일한 연령대에서 약 350만 명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사고나 사망, 자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소한 인구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학교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인구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 학생 수를 20~50% 과장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병원 역시 출산 관련 보험 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생아 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구가 공식 통계보다 적다면 내수 확대를 뒷받침할 소비자와 생산가능인구도 예상보다 적어진다. 부동산 침체와 가계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거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근거로 중국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2~3배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 미국을 따라잡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푸셴은 “과장된 인구 통계가 중국 지도부에는 지나친 자신감을, 미국에는 중국의 경제적 추월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줬을 수 있다”며 “중국의 실제 인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양국 모두 경제 및 외교 전략을 잘못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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