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소방노조 “모독 아냐, 재정구조 지적한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는 소방노조의 입장이 나왔다.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소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 국정감사 전체 영상에 담긴 질의와 답변을 보면 해당 발언의 취지는 분명하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은 성명을 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 측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라며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 원 중 9265억 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소연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나온 답변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방조직을 폄하한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이를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소연은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미소연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