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톤 vs 658만톤···국제감축 목표·전망 '큰 격차'

2035 NDC 국제감축 목표 대비 실적 전망 19~22% 수준
정부 내부 전망 반영 시 감축률 49.9%…목표 달성 차질 우려

[수소신문]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반영한 국제감축 목표와 실제 감축 실적 전망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감축을 통해 최대 340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 내부에서 전망한 감축 실적은 658만톤에 그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이 입수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전문위원회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망한 2035년 국제감축 실적은 658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5 NDC의 53% 감축안에 반영된 국제감축 목표 2980만톤의 약 22% 수준이다. 61% 감축안에 반영된 국제감축 목표 3400만톤과 비교하면 약 19%에 불과하다.

정부 내부 전망대로라면 국제감축 목표 대비 부족분은 53% 감축안 기준 2322만톤, 61% 감축안 기준 2742만톤에 달한다.

국제감축 실적 전망과 목표치 사이의 격차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내부에서 작성한 '2035년 순배출량 감축경로(안)'에 따르면, 국제감축 실적을 약 660만톤으로 반영할 경우 2035년 순배출량은 3억7200만톤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대비 49.9% 감축한 수준이다.

반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의 2035년 순배출량 목표는 3억4890만톤으로, 내부 전망에 따른 순배출량보다 2310만톤 적다.

국내 부문별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국제감축 실적이 정부 내부 전망 수준에 머무를 경우 전체 NDC 목표 달성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35 NDC에 반영한 2980만~3400만톤 규모의 국제감축 물량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제감축 목표와 실적 전망 사이의 차이가 큰 만큼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확보 가능 물량과 사업 추진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가 세운 2035 NDC조차 현재의 국제감축 전망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며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한 국제감축에 기대 목표를 맞추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감축 부족분을 해외 감축사업으로 메울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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