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산 우대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 체계 가동

산업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TF 출범

이사회·유럽의회 설득 집중…한국 기업 차별 방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 기업의 유럽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알리고 주요 교역 파트너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해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3월 집행위원회안에 이어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을 강화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행위안 발표 이후 네 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며 대응해 왔다. 9월 9일 산업부 장관과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9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면담 등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위원회·의원들에게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TF는 그동안의 민관 공조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기업이 확보한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접촉 정보를 공유해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 현지 설명과 설득 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유럽 경제에 기여해 온 역할을 적극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 방지를 공동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