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계엄 선포 명분 위해 北 무인기 투입 의혹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구형
특검 "北 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팀의 원심 구형 및 1심 선고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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