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관사 방화 예고한 60대 검거.. 국감 발언이 방화 협박으로
경찰, 과거 112·119 신고 이력 확인해 남성 소재 추적
부산 해운대구 병원서 신고 접수 59분 만에 A씨 검거
정책 비판이 방화 위협으로 번져 공공 안전 대응 중요성 부각
[지데일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에 격분한 60대 남성이 방화를 예고한 뒤 119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59분 만에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오전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의 발언을 접한 뒤 관사에 방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A씨의 과거 112 및 119 신고 이력을 확인하며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위치를 추정해 출동했고, 당시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신고 접수 59분 만에 검거했다. 방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은 셈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 지사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이었다. 추 지사는 소방을 두고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내년 인건비만 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A씨가 강한 불만을 품으면서 방화 예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치인의 정책 발언을 둘러싼 비판과 반론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불만을 이유로 특정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방화를 예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관사와 같은 장소는 해당 정치인뿐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어 위협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한 위협 신고의 위험성도 다시 보여줬다. 신고자가 실제로 범행에 나설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는 섣불리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신고 내용과 과거 신고 이력, 위치 정보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경찰의 초기 대응 체계가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치적 발언이나 정책 논쟁이 개인을 향한 위협으로 번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계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폭력이나 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박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의도와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