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속초 사고 후 교사 책임 부담에…수학여행 가는 초등학교 2년 새 724곳 줄어

서범수 의원 “교육부 대책 늦어…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전수조사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 ⓒ서범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한 초등학교가 2년 만에 724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 책임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교육부의 지원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마련돼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줄었다. 전국 초등학교의 숙박형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하락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숙박형 실시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9.5%), 서울(7.8%), 대전(4.0%)이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 4곳은 90% 이상으로 집계돼 지역별 편차가 컸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숙박형 실시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초·중·고 전체 숙박형 실시율은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감소했다. 수학여행이 필수로 여겨졌던 고등학교도 2023년 97.2%에서 지난해 85.9%로 줄었다.

숙박 없이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매년 줄고 있다. 2023~2025년 3년치 자료를 모두 낸 14개 시도(인천·강원·전남 제외) 기준으로 초등학교 1일형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p 하락했다. 특히 서울 초등학교의 1일형 실시율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급락했다.

현장체험학습 기피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2025년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1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5월 말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재개정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리며,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200명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은 내년 시행 예정이다.

참고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6년 실시 현황이 없다.

서범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2023년부터 확인되는데 교육부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나왔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2026년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회도 학교안전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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