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장 "대법원 연구관 때 100만 원씩 2차례 격려금 받아"

[국감현장] "특근배식비 중단했다 최근 다시 추가 예산 확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권대옥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6일 대법원 연구관 재직 시 2차례에 걸쳐 격려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법원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이후 2025년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오 법원장은 각각 100만 원 정도씩 총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과다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에 관해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법원장은 법원 일선의 운영비 부족 호소에 관해 "특근배식비를 10월 말일로 일단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며 "연내 계속해서 특근배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