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흑자 줄고 지출 늘어…공단, 비급여 관리·의료비 지원 강화

염현아 기자 2026. 10.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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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수의료 보상과 고액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공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공단은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출 모니터링과 이상 증가 항목 분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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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건보 흑자 4996억원…전년比 1조2248억원 ↓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수의료 보상과 고액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공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7244억원에서 1조2248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등 수입은 3.8%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지출은 5.1% 늘었다.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203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8359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6329억원 줄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5.2% 증가했지만 지출은 9.7% 늘었다. 누적 준비금은 5조8216억원이다.

올해 공단 총예산은 132조46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113조276억원으로 7.3%,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9조820억원으로 9.5% 늘었다.

2026년도 건보공단 예산 현황

공단은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출 모니터링과 이상 증가 항목 분석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불법 개설을 적발하고, 보험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도 나선다.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2025년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75개 늘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질환과 진료 유형에 따라 일반 환자보다 낮은 0~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도 늘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은 226만명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10.2% 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6만1061건, 2004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간병비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 8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은 837곳, 병상은 9만1157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은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진행됐으며, 누적 지원 대상은 1780여명이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단은 병·의원급 의료기관 7만5877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 대상 항목은 지난해 1251개에서 올해 1411개로 늘었다. 수집한 자료와 질병 정보를 연계해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이 진료비와 안전성·효과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사회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3차 시범사업 연장 기준 463곳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단은 올해 4월 AI 음성상담과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3월에는 민원 서비스와 개인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새로 출시했다.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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