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바뀌었다"‥문턱 높이는 미국

[뉴스투데이]

◀ 앵커 ▶

순조로워 보이던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 미국이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건데요.

우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지금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며, 미국 측에 항의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을 방문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면서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 미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현지시각 13일)]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는 것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이양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대중국 견제 강화 등 안보 환경을 근거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조건의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상현/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강신철/국방부장관] "전작권 해소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가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사실상 미뤄진 상황인 만큼, 강 장관이 이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의 시각차를 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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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8339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