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업시간 짧아 3시 하교?…"OECD 통계 해석에 문제"

"40분 수업 60분 환산 영향…횟수로는 상위권 국가와 대등"

답변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수업시간 확대를 제안한 국회미래연구원의 통계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김민규 본원초등학교 교사의 논문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타당한가'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제언은 통계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당시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시간이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5시간)보다 190시간 짧다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사는 그러나 OECD가 공표한 2025년 초등학교 평균 수업시간은 804시간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845시간보다 41시간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OECD 평균의 수업시간 격차도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190시간이 아닌 149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데에는 국가별 수업시간을 60분 단위로 통일해 집계하는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 초등학교는 한 교시가 40분으로, 연간 평균 982교시를 수업한다. 이를 60분 단위로 환산한 게 655시간이다.

김 교사는 "수업 횟수만 놓고 보면 한국이 OECD 수업시간 상위권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연간 수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돌봄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OECD 수업시간 통계는 방과후 돌봄 등을 제외한 정규 교육과정 시간만 측정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사는 교원 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0년 약 29명에서 지난해 약 12명으로 줄어든 점을 교원 여력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교사는 해당 통계에 교장·교감과 보건·사서교사 등도 포함돼 실제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충분하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6명으로 OECD 평균(20.6명)보다 많았다.

또 돌봄 공백에는 부모의 노동 여건과 학교 적응, 등하교 동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정규 수업시간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수업시간 확대에 앞서 학교 밖 돌봄시설 확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지역별 교원 여건과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3일 국회미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돌봄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고 지난달에는 3시 하교 반대에 5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교위는 다음 달 안으로 오후 3시 하교제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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