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금리·日긴축 속 한일 100억달러 스와프 연장…"외환안전망 유지"

원화 제공해 달러 조달…외환보유액 부담·시장 불안 완화 기대
재경부 "연장 실패는 환율 상승 재료"…급격한 자금 이동은 변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5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재정경제부 제공)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미국의 높은 장기금리와 일본의 통화 긴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환안전망을 유지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했다.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외환보유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할 때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화로 달러 구할 비상창구…외환보유액 보완하고 시장 불안 완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올해 만기가 예정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기존과 같은 100억 달러이며, 만기는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이후 확대와 축소를 거쳐 2015년 2월 종료됐다. 2023년 12월 최대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된 기존 계약은 올해 11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뒤 되돌리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이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안전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에서 달러를 조달하며, 일본도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양방향 구조다.

한국은 원화를 발행할 수 있지만 달러는 자체 발행할 수 없는 만큼, 국제결제와 외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통로를 마련해 두는 효과가 있다.

외환보유액은 당국이 이미 확보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이고, 스와프는 필요할 때 상대국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맺어둔 약속이다.

이번 계약 연장 합의는 이 약속이 유효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기존 계약 만료로 달러 조달 통로 하나가 끊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새로 달러를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기를 꺼리거나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화당국은 스와프로 확보한 달러를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해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다.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달러를 조달할 수단을 유지함으로써 외화 부족이 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나 외채 상환 차질로 번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 이러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함께 교역 결제 지원,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다.

통화스와프는 실제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도 시장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비상시 외화를 조달할 통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달러 부족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과거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신용위험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외부 충격 완화하는 방어막…연장 실패는 환율 상승 재료"

이번 연장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변화가 국제 자금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달러 안전망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8월 말 4.75%에서 지난 14일 5.19%로 0.44%포인트(p) 상승했다. 미 국채 금리는 장기 달러 조달 금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달러를 빌릴 때 부담할 이자에도 상승 압력이 생긴다.

수익률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면 원화 약세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시장 불안까지 겹쳐 달러를 빌리기 어려워질 경우 스와프가 추가 조달 통로가 된다.

일본은행도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했다. 일본 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해외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이 자국으로 돌아갈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해외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이 된다.

재경부는 이번에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실패했다면 그 자체가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이 상수는 아니다"라며 "한일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과 역내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며 "만약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금융안전망이 축소됐다는 인식이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일본의 긴축 기조 등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안전망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충격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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