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향주민등록제’ 내년 공식 시행…지역활성화 묘책될까

[해외 농업 리포트]
외지인 ‘고향주민’으로 등록
인센티브 제공해 방문 유도
내년 시행 앞 자체 운영 활발
지역 팬클럽 교류회 등 ‘눈길’

올 3월 교토부 가메오카시가 ‘고향주민등록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1호 고향주민으로 아이돌 아야하 마야씨를 등록·기념하고 있다. 가메오카시

일본 교토부 가메오카시는 올 3월부터 ‘고향주민등록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메오카시를 응원하는 ‘팬’을 고향주민으로 인정·등록해 지역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다. 가메오카 관광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아이돌 아야하 마야씨를 제1호 ‘고향주민’으로 등록하고 기념식도 열었다. 고향주민에게는 시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웰컴쿠폰과 교류 이벤트 초대권 등을 제공한다. 지역 프로축구단 경기를 찾은 외지인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해 현재 2300여명이 고향주민으로 등록했다.

◆日 총무성, 내년초 제도 공식 도입=일본에서 외지인을 고향주민으로 등록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주민등록제’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됐던 고향납세에 이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내년 3월부터 고향주민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무성이 전국 1788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한 결과 74%인 1327곳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향주민등록제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권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입 방침을 밝힌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되 총무성이 제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프리미엄 등록’과 ‘베이지 등록’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프리미엄 등록은 연 3회 이상 지역과 관계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주는 자격으로 지역 방문 시 숙박비·교통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향주민등록제 밑바탕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성은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도도부현이 두 지역 거주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지역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정·촌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특정거주(두 지역 거주) 촉진계획’을 세울 근거를 둔 것이다.

◆지자체들 특색 사업 활발=최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813곳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 단계에 있다.

추진 방식은 주로 광역 연계, 교육·지역 참여, 주거·체류, 생업·일자리 등으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한 교토부 가메오카시의 경우 등록된 고향주민에게 지역 전통 팥 씨뿌리기 의례나 벼베기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교류 기회를 늘리고 있다. 향후 공공시설, 농가 체험 이벤트 등에 할인도 적용할 예정이다.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초도 지난해 ‘특정거주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업무공간(코워킹 시설)인 혁신 스프링스, 셰어하우스 시라하마 사카에, 히노치 보육원 등 11개 시설을 ‘특정거주 거점 시설’로 지정했다. 코워킹 시설 이용자가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는 등 시설간 연계를 통해 외지인의 체류를 늘려가고 있다.

일본 기후현 히다시가 지역을 응원하는 외지인을 모집해 운영하는 팬클럽은 지역의 농업·자연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후현

기후현 히다시도 지역 팬클럽을 만들어 외지인 연결, 모임 등을 주선 중이다. 7월에는 교토부 교탄바초의 팬클럽을 지역에 초청해 지역 팬클럽간 합동교류회를 열기도 했다. 히다시는 “지자체가 특정 팬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서로 연결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지역 전체가 골고루 누렸으면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JR동일본과 일본항공(JAL)이 최근 ‘동일본 두 지역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역 방문자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 민간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 운용 전담인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