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 1년…매매·전월세 다 올랐다

[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값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달리 했는데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초강수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 서울 노원구입니다.

1년 전, 전용 59제곱미터 가격이 9억 원 아래였던 이 아파트는 이제 10억 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1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 속에 전세 매물마저 줄자, 사람들이 대거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곽영옥/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전세 매물이 거의 노원구에 없다시피해서 그 때 전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매로 넘어왔어요. 매매 시세보다도 전세 시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를 보면 토허제 1년 동안 아파트값은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토허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갭투자가 차단돼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월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졌습니다.

토허제 전보다 약 4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 가격이 다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또 정책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 토허제 효과를 두고도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동만/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서울 전 지역에 토허제를 확대해서 집값은 서울 전역이 급등했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 규제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며 토허제를 당장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 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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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