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찰 ‘위례 수사’에 조작 정황 없었다” 법무부에 보고

법무부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보고
“위례, 文정부 통계조작, 서해피살 은폐
3개 사건 검찰수사, 일부 문제 있었지만
조작·위법으로 단정할 정황은 확인안돼”

뉴스1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3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조작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등 제언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3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 등 정부 공식 통계 생산 과정에 주요 인사들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8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했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관련 첩보를 조작·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개월 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올해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 산하 조사단은 19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8건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