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초과 배출 관련 추궁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표시멘트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 문제를 놓고 환경 당국의 관리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기후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삼표시멘트의 다이옥신 배출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삼표시멘트의 다이옥신 배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소성로에서 기준치의 22배나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르면 다이옥신을 지도 점검하려면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이유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리 알려져서 삼표시멘트가 (폐기물) 투입 중지를 지시하고 이후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가 점검 결과를 기후부에 통보하지 않고 5년간 보유만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규정이 잘못됐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경진 기후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표시멘트 공장 주변 삼척시 남양동 17통에 '댓골'이라고 주민들이 부르는 곳이 있다며, "2~3년 사이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숨지고 6명이 투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다이옥신 배출 사고에 대한 시민 설명회, 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 조사,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경진 기후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건강영향조사를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표시멘트의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폐기물같이 지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 보내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소각로에서 소각할 땐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물리지만, 시멘트 공장에선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 '재활용'으로 분류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각을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열적 재활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 문제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배 대표이사는 다이옥신 재측정 과정에서 폐기물 투입 중지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불편 드리고 의구점을 남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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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