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범여권 ‘부적격 논란’ 여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13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그러나 범여권 일부에선 임명 뒤에도 김 청장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나와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를 제청한 지 37일 만에 중수청장에 임명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전날 김 청장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행안위는 청문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향후 정치적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해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김 청장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지만 여진은 이어졌다.

김 청장 임명에 반대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 뒤 페이스북에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김 청장의 검사 시절 ‘친윤’ 성향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김 청장 임명 뒤 “혁신당은 일관되게 부적격 입장을 밝혀왔다”며 “김 중수청장이 밝힌 검찰개혁 의지가 완성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청장은 신생 조직 안착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 수사 역량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속한 조직 정비다. 중수청은 ‘허리’를 담당하는 4∼6급 수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 경쟁 채용은 아직 절차 진행도 못 한 상태다. 수사에 필수적인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미완성 상태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이첩 요구 대상 사건에 대한 기준도 확립되지 않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인력을 수사 역량에 맞게 배치해서 해당 파트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초에는 수사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도 관건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고경주 정혜민 박찬희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