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檢수사지휘 폐지된 환경특사경에 “실효성 심각한 의문”

기업, 단속 피하려 매뉴얼 만드는데…단속기관 대응체계 없어
곽상언 “환경특사경, 법률검토 체계 강화해야”
환경유역환경청장 “단속 위한 매뉴얼 만들겠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사 발언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실 제공]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관(환경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수사역량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으나, 복잡한 환경 범죄의 증거 확보부터 법령 해석과 적용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법률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대상으로 환경특사경 수사역량을 점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집행하는 환경특사경을 두고 있다.

곽 의원은 환경특사경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당국의 환경범죄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기업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속을 받는 한 기업의 경우,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대기오염물질 등의 오염수치를 회사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은폐 수준의 내부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곽상언 의원실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반해, 단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업의 이런 환경범죄 은폐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기업에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단속하는 주체는 최소한 ‘단속 준비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특사경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력 없이 한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41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처벌조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년 동안 해당 보직을 맡게 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도·조언을 적극 활용하고 단속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