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발목 잡힌 K-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풀어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발목을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가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중 의료바이오·뷰티 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균이 생성하는 신경독소로,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켜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과 근육 경직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01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으며, 2016년에는 균주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다루는 기술인 만큼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표를 맡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가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투자를 받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정부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관련 인허가에 최소 4~6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소요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약 9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운영되고 있지만, 규제 존속의 명분만 제공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조속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규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중 간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은 1960년대부터 널리 알려진 배양·정제 기술로, 중국 역시 자체 생산시설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유전자편집 등 첨단 바이오 기술과 비교하면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배양·정제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품 경쟁력 역시 균주 확보나 생산기술 자체보다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와 품목허가 역량, 글로벌 브랜드 구축 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들이 추가적인 규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해외 합작투자를 통한 생산기지 건설뿐 아니라 단순 제품 수출 과정에서도 기술문서 심사 등에 따른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얻는 국가적 이익에 비해 산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한·중 협력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겸비 기자 hugm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