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두고도 한미 이견…"조건 변해" vs "골대 옮기나"

【 앵커멘트 】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현재는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지휘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전환 조건에 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까지 말했는데,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전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 사령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CSIS 대담) -"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은 더 나아가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 사령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CSIS 대담)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에 도달하는 법을 배웠고, 병력과 무기, 장비를 이동시키고 보급선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전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경험입니다."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계속해서 기존 합의와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평가에서 지난해 '충족'으로 판단한 일부 항목도 올해는 '미충족'으로 뒤집은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12월로 조율하면서, 그때까지 미국과의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