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통계 생산 자의적 개입 않겠다…모든 외압 막을 것"(종합)

통계 조작 규정엔 선 그어…국감서 여야 상반된 주장
'주간 통계' 유의미…국토부, 조사 주기·공표 범위 검토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과거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며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압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통계 생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유효성과 공표 주기, 주택 공급 재원 확보 방안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과거 통계 조작 논란에 여야 공방…野, 대통령과 친분 거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거론하며 부동산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과거 이 대통령을 '절친한 동지'라고 표현하고 기본주택 정책의 설계자임을 자처한 데다 성남FC 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을 지낸 점을 짚었다.

엄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부동산 통계가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외압이나 정파적 고려 없이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는 엄 의원의 당부에 "굳게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외압도 지금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과거 논란을 '통계 조작'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이 원장은 "그때 당시 논란이었고, 그 이후 검찰에서는 통계표 수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건을 두고 "통계 조작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감사원의 조사와 판단을 비판했다.

주간 집값 통계 유효성도 쟁점…국토부, 추가 의견 수렴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신뢰성과 공표 주기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통계의 신뢰도를 묻자 이 원장은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통계의 조사 주기와 공표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상의 한계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국민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간 통계의 공표 주기를 격주 또는 월간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이 원장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원장은 "주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주간 통계를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유승관 기자

HUG 전월세 안심신탁·반환보증 조정…LH 공급 재원 확충도 논의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HUG가 관리·반환하고,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운용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리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HUG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사장은 "PF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을 선 HUG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현재 90%로 낮춘 데 이어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추가 하향하는 방안을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재원 확보 문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요청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확대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