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논란' 주간 집값 통계…공표기간 등 개편안 예고

국감서 조사자 주관 개입 지적
용역·의견수렴후 개편안 정할 듯
전월세신탁엔 세제 혜택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실효성과 정확성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전·월세난 대응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활성화와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표본이 적고, 주간 통계 특성상 실제 거래가 없으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 조사원이 전국 3만2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출한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외부 검증과 인공지능(AI) 시세 제공 등을 통해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 없어도 통계를 공표해야 해 조사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조만간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월세안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임대인,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6.77%)이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는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원 주택 소유’와 ‘거주 지역 선택 오류’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낼 실시간 비교·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