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0일 민낯 드러낸 첫 시정질문…국립의대·노동·지역 격차 도마(종합)

국립의대 선정 공정성 놓고 공방…GGM 노동 통제 의혹도 쟁점
악취·시장 보좌 인력 운영 추궁…정책자문관 의회 보고 의무 논란
동부권 과학고·목포항 활성화 주문…민형배, 균형발전기금 1천억원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립의대 선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 문제 등을 놓고 민형배 시장과 시의원들이 마지막 날까지 공방을 벌였다. 시장 보좌 인력 운영과 주민지원기금 관리, 동부권 교육 격차, 서남권 교통·물류 현안까지 통합특별시의 주요 과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자료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소명 사항 9건 가운데 6건이 대학 부지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대학별 평가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시장은 교육부의 추가 소명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선정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 시장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중에 공개하지 않은 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하자가 확인돼 절차를 되돌려야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 갈등과 노동 통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 현장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민 시장은 노동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규칙을 적용했다면 온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동 통제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고약한 노동 통제가 이루어졌네요"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특별시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운영에 임의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노사 간 교섭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악취·주민지원기금부터 시장 보좌 인력까지

최경미 의원(진보당·광산3)은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과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악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시설 개선에도 효천지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바람의 방향과 악취 발생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시장은 "저희가 미리 손 써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한 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아파트 단지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경비를 과도하게 차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시장은 미지급 지원금 문제와 운영경비 차감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시장 보좌 인력 운영도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별정직의 직급과 업무, 청사별 배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정책자문관 등의 운영 조례안에서 기존 광주시 조례에 있던 의회 보고 의무가 삭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 시장은 "원래 조례에 있던 이런 보고 의무나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조례의 의회 보고 의무와 견제 장치를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부권 과학고·목포항 활성화 등 균형발전 과제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여수 웅천지구 고등학교 부지가 16년째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수 웅천지구에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부지를 동부권 과학고 신설 후보지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권 과학고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목포역 복합환승센터와 목포항 활성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목포역 복합환승센터가 서남권 전체의 교통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가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와 재원 분담 방식을 검토하고 특별시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목포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기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현재 입주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와 항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항을 해상 특송 통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재정분권과 시·구·군 간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민 시장은 권한 이양 검토 대상 사무가 1260개에 이른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부터 3단계로 나눠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약 1천억원 규모로 균형발전기금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흘간 이어진 통합특별시 첫 시정질문은 국립의대 선정과 노동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재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행정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