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제이에스티나 누리집 갈무리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값싸게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맡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딸로,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의 후신이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의 삭제·허위 표시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김 대표 쪽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회사의 조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임직원들이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난 2020년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첨부된 서류 등을 살펴보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규모, 대상 물품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김 대표의 경우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