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도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44% 급감… 경기선 절반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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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건수는 7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540건보다 43.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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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주택 대출 37.7% 줄어 20·30대 이용도 9254건 감소

[제천]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대출 실행 건수가 1년 새 절반 넘게 줄었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 주택의 대출 이용도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건수는 7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540건보다 43.5% 감소했다.
대출 금액 감소 폭은 더 컸다. 수도권의 대출 총액은 지난해 3조 2237억 원에서 올해 1조 5293억 원으로 52.6% 줄었다. 건당 평균 대출액도 2억 57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으로 16.0% 감소했다.
반면 평균 매입 주택 가격은 3억 84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으로 4.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주택 가격 하락 폭보다 정책대출 이용액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이다.
수도권 가운데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건수는 지난해 8925건에서 올해 4284건으로 52.0% 감소했다. 대출 총액도 2조 3351억 원에서 9501억 원으로 59.3% 줄었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2억 6200만 원에서 2억 2200만 원으로 15.2% 감소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용인시 처인구의 대출 실행 건수가 76.6% 줄었고, 파주시와 수원시 권선구도 각각 66.7%, 63.3%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41.5%, 금천구가 38.6%, 강북구가 36.8%, 구로구가 31.0% 줄었다.
청년층의 정책대출 이용 감소도 두드러졌다. 20·30대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건수는 지난해 3만 180건에서 올해 2만 926건으로 30.7% 감소했다. 20대는 21.8%, 30대는 32.4% 줄었다. 특히 30대의 대출 총액은 6조 4126억 원에서 4조 288억 원으로 37.2%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청년층의 주택 구매 감소가 단순히 주택 구입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은 "집값 폭등에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다 보니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한 셈"이라며 "대출 규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더니 이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집 크기 선택권까지 빼앗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충북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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