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시대 청소년 성교육 바뀌어야"…동의·관계·디지털 성범죄 예방까지

SNS·AI로 달라진 성 관련 정보 습득 환경…자기 보호·상호 존중 역량 강화 필요
국회 토론회서 포괄적 성교육 확대 제언…전문기관 확충·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도 과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SNS) 등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성 관련 정보 습득과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성교육도 변화한 환경과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관계와 신체 발달에 관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동의와 관계 형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정책 대토론회'에서 'AI·디지털시대, 청소년 성건강과 성교육의 새로운 과제: 국내 청소년 실태와 국제적 근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내 청소년의 성건강 실태와 국제 성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오가논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후원했다. AI·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정책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법적 기반 강화 입법 촉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 AI·SNS 일상화된 청소년…동의·관계 형성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까지 성교육 확대 필요

박 교수에 따르면 청소년은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AI 등 디지털 매체를 일상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성 관련 정보를 얻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를 통한 정보 검색과 공유,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익명성과 접근성 등은 청소년의 성 관련 정보 습득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반면 디지털 공간에서는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알고리즘이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청소년이 접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적 이미지의 게시와 공유, 딥페이크 등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온라인 성착취 역시 청소년 성건강과 성보호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주목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딥페이크 피해자 통계에서 피해자의 80.3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 관련 위험을 예방하려면 "방대하게 주어지는 성적 정보를 선별·해독·적용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재하면서 쉽게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축적된 포괄적 성교육(CSE·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연구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포괄적 성교육은 신체와 발달, 성과 재생산 건강뿐 아니라 관계, 동의, 인권, 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접근이다. 

박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의 지침과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성교육은 성관계나 임신·출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성적 정보와 이미지의 의미를 판단하고, 동의 없이 촬영·유포되는 콘텐츠 등 디지털 성폭력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역량도 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성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 가족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하고 정확한 성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과 낙인 없이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실행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디지털 환경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와 보호자 등 교육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의 발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과 정보 습득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만큼, 성교육 역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의와 존중, 자기 보호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청소년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성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성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허민숙 연구관 "성교육 법적 정의 재정립"…전문기관 확충·범부처 협의체 설치 제언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향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청소년 성교육·성문화 정책의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허 연구관은 "법률상 성교육의 정의를 단순한 '보건·위생 지식의 전달'에서 '신체 발달과 인권, 상호 존중, 성적 동의, 타인의 신체적·심리적 경계 존중을 포괄하는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제 성교육 가이드(CES)의 핵심 가치를 국내 공교육 법제 내로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허 연구관은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등 고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 상담원,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사기관으로 지체 없이 연결되는 법적 긴급 개입 프로토콜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총괄 지원할 '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러 부처로 분산된 성교육·청소년 보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범부처 청소년 성교육·성문화 정책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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