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해”

주한미군사령관, 北 미사일 발사 거론하며 “새 기준 생겨”
국방부 대변인, 개인 견해 전제로 “우리 軍 20년간 각고의 노력”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2025년 12월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