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보다 부자됐으니 일제 재산 반환하라”···일본 교수 황당 주장

아리마 교수 엑스 캡처

일본 와세다대 아리마 데쓰오(有馬哲夫) 명예교수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니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리마 교수는 지난 13일 올린 글에서 “종전 후 일본 및 일본인의 소유 자산은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재산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므로 새로운 협정을 맺어 일본 및 일본인이 종전까지 소유했던 자산, 이른바 귀속재산을 일본 및 일본인에게 반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리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군의 조치를 추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점령을 끝내고 싶었던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썼다. 같은 조약이 이전에 일본인이었던 조선인이 일본에 소유한 자산은 그대로 보장했다고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당시 한국 국가 예산에 필적하는 경제 원조와 차관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리마 교수의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명문 조항과 상충한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 역시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일자 아리마 교수는 후속 글을 올려 기존 한일 협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새롭게 협정을 맺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마 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모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 측은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배상, 징용 노동자 배상 등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도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반환을 호소하는 일본인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전쟁 범죄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상처를 한국인도 일본인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아리마 교수는 2021년 SNS에 “위안부는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고 해도 좋다”고 썼으며, 위안부를 자발적 계약 관계로 규정한 책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서문을 썼다.이에 일본 대학생 중심 차별 반대 단체 ‘무빙 비욘드 헤이트’는 2021년 10월 아리마 교수 해임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했고, 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2022년 1월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역사 문제 괴롭힘이 없었을 것”이라며 일본 패전을 아쉬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식민 지배 역사를 외면한 억지 주장” “역사 공부나 다시 해라” “도둑질한 자산은 도둑의 것이란 논리” “조약의 기본 원칙조차 왜곡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아리마 교수 엑스 캡처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