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지지부진'..."수송부문 탄소감축 속도 9배 높여야"

▲일본 현지 택시업체 차고지에 세워진 디올 뉴 넥쏘 택시 (사진=현대자동차·기아)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송부문의 탄소감축 실태를 지적하고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도입과 화물·물류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3680만~3930만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550만톤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기존 연평균 감축량은 62만톤에 그친다. 앞으로 감축 속도를 약 8.9배 높여야 하는 셈이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집행률은 79.6%로 전 부문 가운데 가장 낮다. 친환경차 보급이 화물·물류 분야로 확산하지도 못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전기 대형트럭은 아직 생산·보급 실적이 없으며, 수소 대형트럭도 23대에 그쳤다. 전체 수소차 보급 대수 5만169대 가운데 대형트럭의 비중은 약 0.05% 수준이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운행거리가 길고 연료 소비량이 많아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보급은 더딘 상황이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전환도 지지부진하다. 터그카·토잉카·벨트로더 등 지상조업 차량 1368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21%에 달하지만, 친환경차 전환율은 2.8%에 불과하다.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문제도 짚었다. 그는 "한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수천억원이 불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후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과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나 3분기에 보조금 집행 전망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산업단지 내 노후 화물·물류 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추가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기차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원료 채굴부터 차량 생산, 운행, 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채굴과 대용량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운행 단계의 배출량만으로는 전기차가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 흐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제도 도입 준비 현황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