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美·EU '엇갈린 해법'…원화코인 제도화 변수

美, 준비자산 100% 확보·은행 발행 요건까지 구체화
EU, 은행예치 의무 폐지 추진…은행권 이해득실 주목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는 국내 은행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준비금의 보관·운용 방식에 따라 은행의 예금 유치 효과와 사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24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건전성 기준과 은행 자회사 발행 인가 절차를 담은 규칙안 2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후속 조치다.

규칙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운용 대상도 현금과 요구불예금, 잔존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으로 제한했다. 상환 요청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발행 참여 절차도 구체화했다. 연준 감독을 받는 주(州) 회원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발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준이 단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 유럽은 은행예치 의무 폐지 추진

미국이 발행자의 건전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사이 유럽에서는 기존 은행예치 의무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달 22일 준비자산의 의무예치 비율을 폐지하고 단기 유동성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은 일반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최소 30%, 중요 스테이블코인은 6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상환 수요가 몰리면 발행사가 예치금을 대규모로 인출할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중앙은행들은 중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의 40%를 1영업일 이내, 60%를 5영업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 스테이블코인에는 각각 20%, 30%를 적용한다. 은행에 맡기는 금액보다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에 무게를 둔 것이다.

◆ 원화코인 준비금 어디로…은행권 이해득실 갈려

이 같은 규제 변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은행권에도 관심사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새로운 자금 유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국채 등으로 운용처가 분산되면 예금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금 예치 비율에 따라 은행과 발행사의 이해관계도 달라진다. 은행은 예금 확보에 유리한 높은 예치 비율을 선호할 유인이 있지만 발행사는 자산운용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직접 발행하느냐,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준비금 관리 주체와 수익 배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준비자산의 은행예치 비율과 국채 등 대체 운용자산의 허용 범위까지 맞물리면서 발행사의 자본 부담과 사업모델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준비자산 규제 구체화로 단기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자본 요건과 운영·보고 부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사업모델과 신규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