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업무추진비 수사 예정",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일제히 침묵하는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사건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됐다. 뉴스타파는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처럼 허위 작성한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사화했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법률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도 뉴스타파의 취재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대법원은 물론 조 대법원장도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국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역시 뉴스타파의 기사가 근거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관련해 "수사 진행 예정"

▲서영교 법제사법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창수 공수처 수사1부장은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나 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해서도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예, 맞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허위 기재된 거는 좀 이슈도 많고 하니까 보기는 보셨을 텐데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그 관련된 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말씀처럼 단정적으로 뭐 허위 공문서냐 뭐 업무상 배임이냐라고 저희가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13.)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에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아왔다.

그 사이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6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여론조사꽃) 물론 "(수사기관의 침묵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발언도 나왔다.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할 예정이요?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2026.10.1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고발되면 수사 가능"

▲김기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고발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과도 했던 사안입니다. 가정적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가 가능합니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고발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이미 다 뉴스 보고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꼭 고발이 필요합니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스만 보고 제가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하여튼 수사는 가능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026.10.14.)

김 후보자의 답변에 박 의원은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발이라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 중에 아무 데도 수사를 안 할 거 같다. 온국민이 봤는데도 불구하고"라며 수사기관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검증 보도 다시보기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https://newstapa.org/article/W88mS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https://newstapa.org/article/_SDEg

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 https://newstapa.org/article/YUazb

'허위 업무추진비' 왜?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 https://newstapa.org/article/XQBOC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에 침묵하는 수사기관… 국수본부장 "직무유기" / https://newstapa.org/article/OFiJR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