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 200만원 꽂힌다는데”…100명 중 2명만 가입하는 주택연금 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해 문턱 낮춰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임. [제미나이]

“월 200만원씩 나오는 주택연금에 들면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하나 싶어 자꾸 망설여집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좀처럼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신규 가입자가 늘었지만 가입률은 간신히 2%에 올라섰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가입이 저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2498명이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수(773만 가구)를 대입했을 때 가입률이 약 2.1%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가입률 2%를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차갑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라는 숫자는 아쉬운 성적표다. 당장 미국(3.8%)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홍보’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4명(41.2%)은 주택연금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연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한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사망 후 정산 시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상품 제도에 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고령층까지 흡수하려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 변동을 연금 수령액에 더 유연하게 반영하거나 매달 받는 돈을 한층 더 현실화하는 대대적인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빈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일반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