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승부처 될 것” [김은지의 뉴스IN]

월~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금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0월14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김종대 “러우 전쟁에서 위성 정보로 재미 봤던 트럼프, 여러 나라 압박해”

조용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보다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건 한국”

김종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한국 정보가 결정적”

조용근 “전작권 환수에 계속 새 목표 내세우는 미군,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판내야”

김종대 “20점짜리 미군이 80점짜리 한국군을 평가하는 꼴”

■ 진행자 / 국감 기간 동안 한미 관계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하기도 했어요. 또 어제(10월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굴종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 조용근 /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정보 공유 안 하는 게 뭐냐면 위성 정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서 국장 할 때도 몇 번 공유 안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이번 구성 문제는 저희같이 북한을 다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실제 위성 정보가 나간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아직까지 7개월 동안 위성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문제로 삼다 보니 마치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한미 정보라는 것이 예전처럼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5개 올라가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라는 정찰 무인기도 4대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한테 줘야 될 게 많고 휴민트라든가 신호 정보, 인간 정보는 우리가 북한을 훨씬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북한만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정보는 상호 공유입니다.

■ 김종대 / 미국의 군사 정보가 자꾸 거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최근의 추세인데 2025년에 젤렌스키가 백악관 방문했을 때 (미-우 관계가)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위성 정보를 끊어버린 거예요. 48시간 정도 정보를 안 줬는데 그 순간 전세가 뒤집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참하게 작살을 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에 비해 훨씬 약소국입니다. 우리 같은 정찰 위성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출처로부터의 정보가 다양하지가 않고 미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 근데 정보를 줬다 안 줬다 하니까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쉽게 압박을 넣는 데 이것처럼 좋은 수단이 없구나’,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사이가 좋을 때는 정보가 많고 균열이 갔을 때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칠 때도 영국하고 정보 교류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국도 그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진 파열음은 그걸 기회로 해서 나온 구조적 파열음입니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동맹을 거래로 보면서 자국 본토 안보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의 소음이자 구조적 파열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몇 사람 목을 날려버리는 걸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사고가 여의도에 있는 거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용근 / 정말 재미있는 것이 탄도 미사일은 미국이 중간에서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듭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탄도 미사일은) 한 3분의 1 지점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아주 낮게 날아오면 거의 본토에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기술도 되고 (중국과) 가까우니까 미사일이 올라가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2020년대 초반부터 ‘통합 억제’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맹국 없이는 감시를 못한다고 선언했고 그 감시의 가장 앞에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 김종대 /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피어(Fear)〉, 부제는 ‘백악관의 트럼프’라고 달려 있는 게 2018년 나온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라 그랬는데 맥마스터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알래스카에 있는 지상 기반 레이더가 탐지하려면 발사 후 15분 후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7초면 된다’, 제때 못 잡으면 38분 만에 북한 미사일이 LA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냐고 설득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라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줘요. 우리보다 정보 자산이 몇 배 많은 일본이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거기서는 안 보여요. 우리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한국 정보 필요하다고 맺어준 게 지소미아예요. 다시 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국 정보가 매우 결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뭐예요?

■ 조용근 / 저는 거래적 동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2기가 출발하면서 모든 걸 동맹국하고 거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것들이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문제라든가 대미 투자 심지어 지금은 정보 공유마저 엮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 김종대 / 9월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란을 싹 잠재워 버렸는데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불가능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달라진 겁니다. 강해진 대한민국의 높은 자존감, 저는 새로운 면모를 봤다고 봐요. 제일 중요하게 변한 건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보 공세를 하는데 의외로 국민들이 별다른 동요가 없어요.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 때는 실제 마트에서 생수, 라면 막 사재기하고 교포 친척들 전화 오면 ‘한국 별일 없냐’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던 2002년에 미국이 북한 영변을 폭격한다 했을 때도 그랬죠. 몇 번의 전쟁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법 의연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도, 또 국민의힘이 안보 공세를 해도, 국민들이 받쳐주고 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9월16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오늘(10월14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갑자기 미국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 조용근 /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IOC라는 기본 운영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고 2단계로 FOC라는 완전 운용 능력을 끝내면 ‘몇 년도에 전작권을 넘겨준다’는 목표 연도를 합의해서 이번 SCM,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일 것 같은데 미 고위 당국자가 FOC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2단계 검증이 완료되지 못하면 목표 연도를 못 정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 연도를 못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06년도 럼스펠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한테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얘기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와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가도 좋겠다는 얘기를 초반에 합니다. 왜냐면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 의무로 갈 테니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하라는 겁니다. 작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브런스 사령관은 반대했던 것이죠. 전작권 전환 조건이 계속 추가됩니다. 2014년에 제가 미국 정책과에 있으면서 실무자로 합의했을 때 그 조건은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완료됐으면 전작권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건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러-우 전쟁 같은 현대전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갖춰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제논의 역설’처럼 내가 이만큼 달성하면 조건이 또 생겨버리고 또 생겨버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최대한 최대한 뒤로 미뤄놓고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김종대 / 올해 8월에 나온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F-35, F-22 같은 주력 전투기 가동률이 40%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로 폭락했습니다. 한국군은 70~80% 됩니다. 이 보고서에 미국 공군의 FMC, 최종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했는데 20%입니다. 근데 한국군은 훨씬 높아요. 70~80%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평가합니까?

■ 조용근 / 어느 나라도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최초 합의할 때 저희가 보안 능력과 지속 능력이라는 걸 합의했습니다. 보안 능력은 내가 여기까지 달성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갖겠다고 하면 그동안은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속 능력은 핵 능력인데 한국이 안 가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때까지 한국이 받게 하면 된다는 구조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100% 채워질 때까지 못 준다’는 얘기는 안 주겠다는 얘기죠.

■ 김종대 /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 틀로만 얘기하지만 사실 미일 동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미일은 작전권이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국의 유엔사령부가 일본 기지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사가 변화될 때 미일 동맹도 변화가 촉발돼서 이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한겨레〉 길윤형 기자가 번역을 해서 제가 서문까지 써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이 고려하는 전략적 틀은 생각보다는 넓어요. 극동 지역의 전체적인 밸런싱을 보면서 지휘 체계를 조정해 나가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전작권 전환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대의 혁신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이자 승부처입니다. 저는 사관학교 통폐합 이런 문제보다도 전작권 문제가 이 정부의 승부처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용근 /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쟁 목표와 한국군의 전쟁 목표가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중국 견제가 일반 업무 과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더 큰 문제는 한국군은 우리의 군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미군이 세워놓은 작전 계획에 의해서 한미 연합군이 싸우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보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생각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타격해야 될 우선순위도 이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작권 전환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지난 2월에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국군하고 협조 없이 서해로 날아가서 중국군 전투기하고 대치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교전이 발생하면 이게 한미 동맹에 대한 위기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위기인지 자체가 헷갈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한국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싸워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전작권을 못 갖고 오면 저희는 상당 기간 또 못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40년째입니다.

■ 조용근 / 한국군이 2012년도에 가져오기로 했다가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3년만 더 달라고 해서 2015년에 가져오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전작권이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내일 받아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주려고 하는 타이밍은 지금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그건 정말 제가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골프 회동 준비 TF가 꾸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조용근 / 가장 큰 건 ‘X 연도(전작권이 국군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 2028년 12월까지는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X 연도를 조건에 기초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목표 연도를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채워가는, 거꾸로 시간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해야 가져올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꽤 나오던데 그것도 혹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김종대 /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고 나니까 럼스펠 국방장관도 잘랐는데,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도 무사하지 못한다고 봐요.

■ 조용근 / 중간선거에서 져서 민주당이 상원·하원을 다 갖게 되면 예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란 전쟁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래적 동맹관이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고 그것의 잘못은 분명히 미국한테 있는데 우리의 일치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DMZ에서 있었던 사건도 보면 북한은 2023년 말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건 과거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치된 목소리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한데 내부적인 정쟁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