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무마'?‥류혁 전 감찰관 "이례적 처리, 재수사해야" [모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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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류혁> 친윤 검사라고 평가,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색채와는 좀 거리가 먼 검사라는 평이 일반적인 주류였습니다.
류혁> 사실 그때 당시에 징계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징계 절차라든가 실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은 검사장들 중에는 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다 동의를 했었고요.
류혁> 전반적으로 답변 태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운다든가 톤이 높아진다든가 그렇지 않고 안정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인품이 일반적인 검사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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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덕흠>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김지용>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박덕흠>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김지용>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령>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는 이력 때문에 여권 일부 의원들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당시 징계를 결정했던 법무부에서 감찰관을 했던 류혁 변호사에게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혁> 안녕하십니까.
손령> 먼저 간단하게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류혁> 저도 처음에 도입부부터 이 정치 1호 검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윤석열 씨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을 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손령> 변호사님이 정권에 상관없이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박성재 법무장관 시절에 감찰관을 하셨잖아요. 당시 김지용 검사의 내부 평가는 어땠습니까?
류혁> 저는 김지용 후보자와는 직접적인 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기회로 이렇게 검찰 선후배 여러분들과 동료분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정치적 색채가 없는 무난한 검사라는 평이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 취임 이후에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초임 검사장,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나 가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갔던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좀 고생을 했다라고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령> 그럼 친윤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류혁> 친윤 검사라고 평가,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색채와는 좀 거리가 먼 검사라는 평이 일반적인 주류였습니다.
손령> 당시에 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류혁> 사실 그때 당시에 징계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징계 절차라든가 실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은 검사장들 중에는 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다 동의를 했었고요.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좀 재고를 해 달라,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고를 해 달라는 취지의 검찰 내부망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사유가 친윤이라는 판단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령> 정치권은 그렇다 쳐도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그런 이력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당시에 감찰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감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류혁> 지금 현재 사실 과거에는 판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견해를 SNS나 조직 내부망에 올리더라도 판검사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수청이라는 행정조직의 하부 조직, 그리고 또 지역 중수청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직 내의 견해와 배치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요. 사실 아주 대비되는 조직이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군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항명 내지는 상관 모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 보면 사실 이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령> 물론 지금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감찰이 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류혁> 징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요. 거기 국가공무원법에서 절차적인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는 품위 손상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런 품위 손상에 맞는다는 진상 확인 결과가 보고가 되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령> 행안부 장관이 과거 법무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감찰을 담당을 했고 실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봐주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류혁> 외부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과거에는 판검사들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사 표명이라든가 혹은 조직 내에서의 이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관대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손령> 어제 청문회에서 친윤이냐 아니냐가 주요 검증 대상이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제 친윤이냐 아니냐 외에 중수청장 자질을 검증할 만한 좀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류혁> 전반적으로 답변 태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운다든가 톤이 높아진다든가 그렇지 않고 안정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인품이 일반적인 검사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과도하지 않은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령>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 무마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관을 하고 계셨었죠?
류혁> 네, 그렇습니다.
손령> 당시에 내부에서 그런 처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류혁>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사법, 경찰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유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졌더라면 하다못해 내부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겠지만 외부에서는 무슨 형사 고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령>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고려했을 때 당시 처리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류혁> 저는 저도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하다가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유, 불비를 제외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사례는 저는 접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게 뭐 형사4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 4과에서 아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가 전문 부서인데, 그런 전문 부서, 법무부의 그 전문 부서에 가기 전에 이미 일선 수사 단계에서 법무부에 요청조차 하지 않고 그게 반려됐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령>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딸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류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수사를 과거에 어떤 사건, 뭐 특별하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숙제를 대신해 줬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외부에 외국의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혹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검찰 여러 가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의 수위에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대다수였습니다.
손령>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류혁>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절차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 뭔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절차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재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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