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한 산사태 사고… 판결은 '무죄'

본도 산사태 평결이 내려진 뒤 피고였던 당시 시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키스톤.

2017년 스위스 그라우뷘덴주의 피츠 첸갈로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8명의 등산객이 사망했다. 산사태는 4km 떨어진 본도 마을까지 흘러가 건물도 파손됐다. 9년 뒤인 2026년 9월, 형사재판 평결이 열렸다. 재판의 핵심은 "당국이 사고 전 등산로를 폐쇄했어야 했는가"였다.

당시 현장에는 위험 경고 표지판이 있었지만, 통행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피고는 산림 관리인, 지질학자,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 5명이었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전에 임박한 대규모 붕괴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감정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이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유가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초기 감정 평가를 의문 삼았다. 이후 새 감정인은 등산로 폐쇄가 적절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런데도 법원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가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론이지만, 희생자 중 한 명의 유가족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참사의 경위가 감정을 통해 정확히 규명되는 일이었다는 취지다.

월간산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