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EU, 정상회의…中무역불균형·장기예산 등 난제 산적

러 사보타주·이주민 문제도 주요 의제…16일엔 젤렌스키 참석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끊이지 않는 유럽행 이주민 행렬 등 산적한 현안 속에 15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머리를 맞댄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첫날 논의는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매일 10억 유로(1조6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난방 철을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2022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자 유럽 각국 정부는 연료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가계와 산업계의 전방위적 압박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정부를 필두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선별 조치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EU의 재정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급등한 유가가 표시된 독일 베를린의 주유소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 산업계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회의의 상당 부분이 할애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측 협상을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에 상한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 등을 "매우 좋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더 광범위한 무역 불균형 해소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 정상들은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수입 제한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정상회의 하루 전인 14일 독일 하원에 발송한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 과잉 생산 능력, 공격적인 가격 책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중국을 향한 강경 기류를 드러냈다.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을 놓고도 삭감파와 증액파 사이의 첨예한 충돌도 예상된다.

독일을 필두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EU 예산 순기여국 6개국은 각국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긴축에 나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수천억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 등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 경쟁력 확보, 농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U 지도부는 내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EU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선거를 앞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올해 안에 도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협상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7년간의 장기 예산으로 약 2조 유로(약 3천11조원) 규모를 공개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차가 워낙 크자 하반기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당초보다 약 8% 낮은 수정안을 최근 제시한 바 있다.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비해 EU 내부 의사 결정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 등을 논의하는 EU 확대 문제도 첫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틀째인 16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근 유럽에서 빈발하고 있는 러시아의 파괴 공작(사보타주)에 효율적으로 맞서는 방법 등이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를 향한 제재를 풀면서까지 러시아산 경유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지난 7월 벌어진 이주민 대규모 난입 사태 직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인 만큼 EU 외부 국경 강화를 포함한 이주민 대응 문제도 EU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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