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후악당’ 한국…“개도국 손실·피해 기금 분담액 3배 늘려야”

네팔 누와코트 지역 데비가트 주민들이 지난 8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이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입은 손실·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여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이 마땅히 분담해야 할 ‘공정배분액’을 크게 밑돈다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하면 분담액을 지금보다 3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 부담 공정배분액 1984만달러…약속한 금액은 700만달러에 그쳐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14일 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RLD)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여 증액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FRLD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700만달러(약 94억원)를 현금으로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현재까지 공여한 금액은 215만달러(약 29억원)다.

FRLD는 기후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겪은 피해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국제기금이다. 2023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27개 국가가 8억2219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공여하기로 서약했다. 현재까지 실제 제공된 금액은 4억4048만달러(약 5900억원)에 이른다.

개도국의 수요는 FRLD 재원 규모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첫 자금 지원 공모에는 119개 개발도상국이 176건, 총 28억달러(약 3조7500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당시 기금 전체 서약액의 3.4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이 약속한 분담액 700만달러는 FRLD의 총 서약액의 0.85%에 그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 규모와 기금 수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5위에 해당한다.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은 8위, 1990년 대비 2023년 배출량 증가율은 131%로 3위를 기록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대한민국 공여 증액 로드맵 . 플랜1.5

플랜1.5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후변화 책임과 대응 역량을 따져 ‘공정배분율’을 산출했다. 공정배분율은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기후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산출 과정에서는 누적 배출량이 많고 경제적 역량이 클수록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의 기존 서약국만이 아니라 선진국 당사자 42개국을 분담 주체로 설정했다.

한국의 공정배분율은 선진국 당사자 42개국 가운데 10위 수준으로, 올해 기준 2.42%, 2030년에는 2.47%로 추산됐다. 한국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의 공정배분율 합계는 전체의 85%를 웃돌았다.

기후변화 책임·경제 역량 고려하면 분담액 3배 늘려야

금액으로 보면, 한국 몫의 FRLD 공정배분액은 약 1984만달러(약 27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가 약속한 700만달러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분담액을 약 2.8배 늘려야 한다는 게 플랜1.5의 제언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기금 공여액을 2027~2030년 연간 12억1000만달러(약 1조6200억원), 2031~2034년 연간 24억7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발도상국이 제안한 기금 조성 목표인 연간 500억달러(약 67조원·2030년)와 1000억달러(약 134조원·2031년 이후)에 한국의 공정배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플랜1.5는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규모로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을 확대해 국제사회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필요에 최대한 부합하는 수준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