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가구 중 3가구서 누수·곰팡이···아직 ‘든든하지 못한’ 든든전세주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저층주거지. 2026.07.27. 김정근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택 약 7800가구를 사들였지만, 실제 입주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주택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HUG의 사후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든든전세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7802가구 중 실제 입주한 주택(8월말 기준)은 1727가구(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3240가구(41.5%)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다음 해당 주택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득·자산 요건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수·곰팡이 등 하자 문제였다. HUG가 매입한 이후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집도 전체의 30.3%(2363가구)에 달했다. 하자 보수 완료하고도 사후 점검 등 이유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한 집 역시 7.1%(557가구)였다.

가장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인 지난 5월29일 10차 공고 대상 780가구 중에서도 20.9%인 163가구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누수 등 중대하자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체 주거, 임시주거비를 지급한 사례도 지난 9월 말 기준 34건에 이른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새 입주자의 보증금 확보, 향후 매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자 문제로 인해 매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경매 후 기존 집주인이 ‘깔세(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내는 단기임대)’로 들인 다른 세입자가 남아있어서 생기는 갈등도 든든전세주택의 ‘난관’으로 꼽혔다. HUG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21.5%(1642건)나 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가 시작되고도 길게는 2~3년 동안 집이 비어 있게 되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공용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실제 입주까지 제대로 관리해 전세사기 피해 극복이란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별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해 입주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