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식었는데 집값은 끓었다…"이게 아닌데" 10·15 대책 1년 성적표

[MT리포트] 10·15 부동산 대책 1년 ①

[편집자주]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대책 시행 1년간 가격·거래량·수요 이동과 임대차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규제 효과와 한계, 향후 시장 변수를 짚는다.

10·15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 10·15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그래픽=이지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서울 아파트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정부의 당초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주춤한 사이 서울 외곽·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가격도 불타올랐다.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차시장 불안도 커졌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시행을 전후해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91.8에서 올 7월 101.9로 9개월 새 11.0% 상승했다. 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87주 연속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했다. 성동구(64.2%)와 마포구(-54.5%), 광진구(-52.2%), 동작구(-43.1%)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거래가 반토막났고 강남구(-34.0%), 서초구(-26.1%), 송파구(-14.2%) 등 강남3구 역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대로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증했다. 도봉구(62.9%), 금천구(62.1%), 중랑구(56.6%), 노원구(51.0%), 강북구(41.9%) 등이 대표적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고가와 중저가 시장으로 양분됐다"며 "고가 아파트는 세금,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