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해저 가스관 폭파 혐의' 전 우크라 장교 재판 시작...'수뇌부 개입' 쟁점

러시아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우크라이나군 장교의 재판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수뇌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르히 쿠즈네초우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현직 장교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이 인지한 상태였다며 이 사건을 전쟁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쿠즈네초우의 변호인은 노르트스트림이 러시아 정부에 전쟁자금을 댔기 때문에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 루브민으로 연결된 길이 약 1,230㎞짜리 가스관으로 지난 2022년 9월 발트해 보른홀름섬 근처 해저에서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파됐습니다.

핵심 에너지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독일은 에너지난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극우 독일대안당의 경우 군사 지원을 끊고 손해배상금과 가스관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공작에 쓰인 소형 선박에 남은 증거 등을 토대로 용의자 7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기소된 인물은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가 유일합니다.

쿠즈네초우가 폭파 행위에 대해 전쟁 중 군사적 행위였다며 사실상 시인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파 공작을 몰랐다고 밝혀왔습니다.

독일 검찰은 공소장에 쿠즈네초우를 총책으로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가기관 지시로 공작을 계획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선고는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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