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세수결손 보전 요구

최주만 의장 "현 구조 지방에 부담, 제도 개선 최선 다할터"

| 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온혜정, 장병익, 김정명, 이성국 위원장은 세수 부족 시기에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기금 구조가 재정 안정화가 아닌 위험 전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잔액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대비 약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당초 내년 교부세가 약 2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안 적용 시 증가분은 25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주시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계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방계정 15조 3000억원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사업비 구조여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전액 지원 방침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재원 배분 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인구가 약 62만명이지만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명에 달한다.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매년 300~4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 산식은 이러한 광역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의원들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시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발생한 지방 손실 보전도 쟁점이다. 전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706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의원들은 기금이 재정 안정화 장치라면 과거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받지 못한 교부세부터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방 일반재원 보전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 및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 감액분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 약속이며 지방재정을 지키는 일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주만 의장도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구조는 지방에 부담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