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 시행…"행정 효율성 강화"

10억 원 이상 재정사업 대상 성과 점검 

천호성 전북교육감./교육청

| 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2026년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근거한다. 검증 대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사업 중 최종예산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주요 정책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월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부터 12월까지 10대 핵심과제와 교육감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검증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의 성과와 실적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사업 시행 3년이 지나면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가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다. 부적합 의견이 나온 사업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는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추진 성과, 현장 필요성,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살펴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폐지 의견이 나오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 관리·평가 제도와 연계한다. 기존 정비 결과를 검증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증 과정에 반영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기관별 여건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조례 내용을 반영해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천호성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제도"라며 "기존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