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러닝 특혜·졸속 의혹…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위법 땐 수사 의뢰”
계획·사전 협의 등 절차 생략
백승아 민주 의원 쟁점 제기
안 “인수위, 조사 일치…감사 중”
저활용도·불안정성도 논란
경기도교육청의 358억원 규모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이 특혜·졸속 추진 의혹에 휩싸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 기획과 계약 절차를 문제 삼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러닝 사업에 4년간 약 358억원이 투입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낮은 활용도와 기술적 불안정성, 가입 강요 논란 등 학교 현장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하이러닝 사업이 2022년 10월 기획된 뒤 2023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빠르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전 임태희 전 교육감과 담당자들이 KT 사장·임직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고, 이후 관련 회의에서 업체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KT의 기술과 서비스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줬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교육감은 이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인수위가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설계 용역 보고서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통합 포털 구축과 개발 필요성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편법 입찰 의혹을 감사팀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의 활용도와 기술적 안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사 4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6%는 가입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수업 중 버퍼링으로 진행이 중단되고 콘텐츠와 기능이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과 함께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홍보 영상이 제작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백 의원은 사업 승인과 계약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및 외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하이러닝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교사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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