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예타, 단순 경제성 중심 탈피…지역 특성·효과 입증 핵심 승부처

경기연구원 보고서 “수도권 이유 제도적 역차별 해소 과제”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단순 경제성(B/C)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의 정책효과와 지역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6년 예타 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공통된 평가 자료와 논리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서 수행된 철도사업 예타 42건과 타당성재조사 5건 등 총 47건 중, 평가체계가 혼재된 사업을 제외한 43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개편된 예타 제도는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구조에서 정책성을 '사업추진 여건·사업계획의 적절성·정책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성장'으로 다변화했다. 수도권 역시 지역균형성장 평가가 일부 적용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5%p까지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정책효과와 지역적 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역량이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다.

연구진은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직접 정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외부위원 평가를 거치는 구조로 바뀐 만큼, 경기도 차원의 일관된 '공통 대응 틀(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기준인 '사회적 할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예타 지침상 사회적 할인율은 운영 초기 30년까지 4.5%, 이후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장기 공공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 발생 편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져 경제성 분석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는 제도적 역차별 해소도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 내 도농복합시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평균 66.6%로 일반 도시지역(11.0%)에 비해 비도시 특성이 월등히 높다. 지역낙후도 순위에서도 여주시(85위), 안성시(56위), 광주시(45위), 양주시(42위), 이천시(41위) 등은 비수도권 주요 도시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적용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예타 대응을 일회성 업무로 끝내지 않고 ▲중앙정부 제도 개선 건의 ▲시·군 평가자료 사전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업별 대응 TF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 예타에서는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개별 대응을 지양하고 공통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농복합지역의 특성과 철도사업의 장기 편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할인율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