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복학교’ 172곳, 사실상 폐지 수순

도교육청, 내년부터 예산 미편성
박종훈 전 교육감 역점 사업
2028년 지정 종료… 일반화 추진
“현장 소통 없이 결정” 목소리도

경상남도교육청이 박종훈 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행복학교’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028년 일몰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창원 용지초등학교 현관 입구에 행복학교 문구가 붙어 있다./전강용 기자/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행복학교는 2028년 2월 말 지정이 일체 마무리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2027년을 마무리·전환 기간으로 두고, 기지정 학교는 별도 운영비 지원과 의무과제 없이 한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복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경남교육청이 2015년 도입한 경남형 혁신학교 모델이다. 12년 전 박종훈 전 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삼고, 교사 간 협력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문화와 수업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2026년 현재 ‘행복학교’는 172개교(행복학교의 철학과 문화를 확산하는 ‘행복나눔학교’ 22개교 포함)다. 행복학교 전 단계인 ‘행복맞이학교’도 65개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행복학교 지정 종료를 두고 ‘폐지’가 아닌 ‘일반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복학교에서 지난 12년간 축적한 교육적 가치와 운영 원리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속 자율적 실천으로 확산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관계자는 “2026년은 2022년부터 시작된 ‘행복학교 3.0’이 끝나는 해로, 2년 전부터 일반화를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년 동안 운영하며 모든 학교에 행복학교의 내용들이 확산됐고, 일반 학교에서도 배움 중심 수업이나 민주적 학교 자치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봤다”며 “어떤 사업이든 정착이 됐다면 계속해서 예산 등 혜택을 주면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이 신규·재지정 공모를 하지 않고 당초 지정기간을 유지했을 때 행복학교는 2027년 130개, 2028년 87개, 2029년 41개로 감소 후 2030년 0개가 된다. 행복학교 지원 예산은 학교당 평균 1850만 원으로, 현행 유지 때 내년 지정학교 130교 기준 한 해 동안 24억500만 원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사업비 없이 학교장 책임경영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라는 해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이전에 별도 의견 수렴이 없었던 데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문병선·민호영·백정원·신영욱 등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교육청에 ‘학교 현장과의 소통 없는 행복학교 지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행복나눔학교 대상 학교장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갑작스러운 행복학교 지정 종료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정원(비례) 의원은 “학교장 간담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기조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현장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은 혼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도의회에서 ‘행복학교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