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아이들…교육당국은 뒷북

청소년 범죄 2년새 76 → 631명 급증
교육 이행률 80%…상담 1235명 그쳐
상담·치유·대응·사후관리까지 미흡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인천일보의 '도박에 빠진 청소년' 기획 보도를 계기로 교육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와 예방 교육,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천일보 기획='도박에 빠진 청소년'>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 관련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서울에서는 204건, 경기에서는 350건이 신고됐다. 신고 사례의 96%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소년도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확인돼 사이버 도박이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학교 도박 예방 교육 실시율이 80%대에 그치고,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 교육조차 모든 학교에서 이행되지 않는 데다 교육 이후 관리도 미흡한 만큼 예방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청소년 도박 범죄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범죄는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늘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도박 관련 수치도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증가했다.

교육청이 연 1회 1시간 수준의 형식적인 예방 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만으로는 사이버 도박을 막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과 경찰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도박·마약·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여야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인천일보의 '도박에 빠진 청소년' 기획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범죄 증가와 부실한 예방 교육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어지면서 교육 당국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사업의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임오경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련 사업이 실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박위험군 청소년 2만4474명 가운데 상담으로 연결된 인원이 1235명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에도 평균 163.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예방 교육부터 위험군 발굴, 상담·치유, 사후 관리, 사이트 차단까지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