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출범…"커진 경찰권 엄격 통제"

2026. 10.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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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찰권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첫 회의에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며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외부 통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수사 기능 확대가 현장 치안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자원 배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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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찰권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첫 회의에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며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외부 통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수사 기능 확대가 현장 치안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자원 배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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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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