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인천 교육 무심…개별 질의 3건 그쳐

인천교육청 국감 개별 질의 3건 그쳐…고교학점제·급식비 등 집중
‘읽걷쓰 AI’ 등 주요 사업은 질의 없어…도성훈 “타 교육청 현안도 대비할 것”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경기도·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타 시·도 교육청 대상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박기웅기자

국정감사에서 인천 교육 대상 개별 질의가 3건에 그치는 등 무관심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인천시·경기도·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각 시·도 교육감의 5분 업무보고로 시작한 뒤, 교육위 위원 15명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7시간에 이르는 질의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대상 개별 질의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진구갑) 등 3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인천 학교간 고교학점제 개설과목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학교는 평균 29과목, 소규모 학교는 평균 11과목으로 18과목 차이 나는 등 전국 평균 격차 4.5과목보다 크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 평균 25과목보다 현저히 적은 데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학교가 함께 고교학점제를 하는 ‘공동교육과정’ 시행교도 2곳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인천 학교의 급식 식품비가 낮아 급식을 꾸리는 데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급식 식품비가 한끼당 초등 3천933원, 중등 4천553원, 고등 4천873원 등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라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추가 지원 식재료비’는 많으나 시교육청이 자체 편성한 ‘기본 식품비’가 적다고도 분석했다.

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인천은 도서 지역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영향”이라며 “예산을 늘리고 온라인 수업 등 대안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인천 학교들의 재구조화를 맡은 일부 건설사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사서 생긴 전기·수도세를 학교가 납부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황과 계획을 물었지만 도 교육감이 “잘 모르겠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하자 관심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대표사업인 ‘읽걷쓰 AI’를 비롯한 주요 사업이나 사건들에 대해 의원들은 질의하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재정, 미래 교육, 교육구성원 안전 등 보편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나 경기도·서울시교육청 대상 개별 질의 십수건만이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송파갑)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2008년 ‘경찰 폭행 논란’을 언급하자 여야 의원이 고성을 높여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피감을 마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오늘 받은 질의를 토대로 점검, 개선하겠다”며 “경기도와 서울시 인구가 더 많은 만큼 다뤄야할 현안이 비교적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교육청 질의도 같은 교육 현안이니, 이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